영국 정부의 구조조정과 AI 활용, 그리고 복지 예산 삭감 논란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브렉시트 이후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무원 감축과 AI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혁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 운영 비용 절감과 복지 예산 삭감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얽히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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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1만 명 감축과 AI 도입의 배경

영국 정부는 2025년 3월 24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의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리브스 장관은 “코로나19 당시 공무원을 늘린 것은 불가피했지만, 이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무원 1만 명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목표는 5년간 정부 운영 비용을 15% 줄이는 것인데요. 이는 2030년까지 약 20억 파운드(약 26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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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과거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영국 정부연구소(IfG)에 따르면, 2010년 말 46만 명 수준이던 공무원은 긴축 정책으로 2016년 38만 명까지 줄었지만, 브렉시트와 팬데믹을 거치며 정책 전문가 충원으로 다시 5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51만 4,395명으로 집계됐죠. 이런 증가세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계획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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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공지능(AI)입니다. 리브스 장관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복지 수당 부정 수급을 방지한 사례를 들며 “정부 부처들이 기술을 도입해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반복적인 사무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망명 신청 처리나 복지 시스템 점검 같은 업무에서 AI가 ‘조수’ 역할을 맡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영국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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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도입의 가능성과 위험

영국 정부가 AI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23년 리시 수낵 정부는 ‘AI 히트 스쿼드’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 부문 생산성을 높이려 했고, 현재는 노동당 정부가 이를 확대하고 있죠. AI는 단순히 비용 절감 도구가 아니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수 확보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세금 누락이나 부정 수급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연간 수억 파운드의 손실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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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I 도입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2019년 AI 기반 복지 감시 시스템 ‘SyRI’가 저소득층과 이민자를 부정 수급자로 오판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결국 2021년 내각 총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파이낸셜타임스는 “AI가 의료, 복지, 이민 처리에 활용되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인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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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예산 50억 파운드 삭감과 반발

구조조정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복지 예산 삭감입니다. 오는 3월 27일 발표될 춘계 재정 계획에 복지 예산 50억 파운드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는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리브스 장관은 차입 비용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같은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세계가 변했다”는 점을 들어 세금 인상 대신 지출 조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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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결정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재정 목표를 맞추기 위해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IfG의 제마 텟로 연구원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삭감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 전 영국은행 수석경제학자 앤디 홀데인은 “경제 침체기에 재정 긴축은 거시경제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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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은 영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삭감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복지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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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정치적 맥락과 전망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경제 안정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죠.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겪고 있고, 대서양 동맹(특히 미국과의 관계) 균열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을 서두르면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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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I를 통한 행정 혁신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려는 영국 정부는 AI 연구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을 최근 취소하며 기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 목표와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공공 서비스를 혁신할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가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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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과제와 결론

영국 정부의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지만, AI 도입과 복지 삭감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행정 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죠. 특히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은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급과 진보 세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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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AI 기술의 안정적 구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 AI로 공무원을 대체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한 긴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