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예외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한국 수출의 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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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불법 이민·마약 유입 방지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국제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한국도 다음 차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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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에 대해 Keyword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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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강행의 주요 내용과 배경

• 대상국 및 관세율 : 캐나다·멕시코(25%), 중국(10%). 캐나다산 원유는 10% 관세율 적용 예외 검토 중.
• 추가 관세 예고 :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석유 등으로 확대할 방침. 석유 분야는 2월 18일 관세 부과 가능성.
• 경제적 명분 : 미 무역적자(중국 5,363억 달러, 멕시코 4,548억 달러, 캐나다 4,366억 달러) 해소.
• 트럼프는 "미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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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및 비판

• 미국 내부 반발 : WSJ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조치"라 비판. 피터슨경제연구소는 4년간 미국 GDP 2,000억 달러 감소 전망.
• 소비자 부담 증가 : 미국 가구당 연평균 830달러(약 121만 원) 추가 지출 예상. 자동차 가격 3,000달러 인상 가능성.
• 보복 조치 예고 : 멕시코·캐나다 "즉각적 대응" 경고. 중국은 1차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보복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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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리스크와 대응 과제

• 반도체 수출 영향: 한국은 D램 시장 75% 점유, 2024년 삼성·SK하이닉스 對美 매출 70% 달성. 트럼프가 세탁기 관세 사례(50→100%)를 언급하며 압박.
• 철강·자동차 : 對美 수출액 263만 톤(쿼터제 적용 중).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 예상.
• 대미 흑자 확대 : 2024년 기준 4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될 우려.
• 경제적 충격 : 보편관세(10~20%) 적용 시 對美 수출 13.1% 감소, GDP 0.46%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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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확전 가능성 : EU 대상 관세 검토, 인도·태평양 동맹국으로 확대될 조짐.
• 인플레이션 악화 : 1분기 물가상승률 0.7%p 상승 예측. 연준 금리 정책과 충돌 가능성.
• 공급망 재편 압박 :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 유인"을 위한 감세·관세 병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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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무역적자 축소보다 장기적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공조 붕괴와 동맹국 이반이라는 역풍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반도체·철강 등 핵심 산업의 다각화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