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시대가 열리다

1. 연금개혁, 18년 만에 성사되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더 늦기 전에 합의된 게 다행”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공존하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을 맞았고, 이번 결정은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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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노후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장하려는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이번 개혁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피하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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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숫자로 본 개혁안: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개혁안을 살펴볼까요? 2026년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27만 8100원(9%)에서 40만 1700원(13%)으로 약 12만 4000원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니 개인 부담은 약 6만 2000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이 금액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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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1억 3349만 원에서 1억 8762만 원으로 약 5413만 원 늘어납니다. 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약 2170만 원 증가합니다. 첫해 월 연금액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약 9만 2000원 오르는 셈이죠. 결국 더 내는 금액(5413만 원)에 비해 더 받는 금액(2170만 원)이 적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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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레디트 제도와 저소득층 지원: 변화의 빛과 그림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되며 상한(50개월)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군 복무 전 기간 인정은 12개월로 축소되며 논란이 됐어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군 복무로 연금 납부가 중단된 기간을 왜 일부만 인정하느냐”며 아쉬움을 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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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던 제도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며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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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반 엇갈리는 평가: 재정 안정 vs. 소득 보장

이번 개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연된 개혁이지만 합의된 점은 다행”이라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부족하더라도 미래 개혁의 발판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반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노후 빈곤을 방치한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월 132만 원 연금액이 노후 최소 생활비(136만 원)에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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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 확대가 부유층에 유리한 ‘역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청년층이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재정 지속성을 위해 필연적인 개혁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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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은 과제: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논란

이번 개혁은 모수(수치) 조정에 그쳤고,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연금과 연계한 다층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로 넘겨졌습니다. 연금특위는 연말까지 활동하며,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77년까지 늦춰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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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석재은 교수는 “24개국이 도입했지만, 한국은 연금 구조가 균형 잡히지 않아 다르다”고 신중론을 폈고, 윤석명 연구위원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죠.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액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 논의는 연금개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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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개혁의 미래: 무엇을 기대할까?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대로라면 2056년에 고갈됩니다. 이번 개혁으로 2072년까지 연장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계획 중이에요. 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니 불확실성이 크죠.

청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불만을, 노년층은 “소득 보장이 부족하다”며 불안해합니다.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8년 만의 개혁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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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금개혁은 찬반 논란 속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혁을 어떻게 보시나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연금특위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더 나은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