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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머니 스토리

by 인앤건LOVE 2025. 2.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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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주식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신풍제약의 전 대표와 지주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면,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상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이는 제약회사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니까요.

문제는 이 실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신풍제약의 대표였던 장원준 전 대표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회사인 송암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려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 내부자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소유주라는 점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회피한 손실의 규모가 369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금융위원회 처벌 수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풍제약의 전 대표와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번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기업 경영진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둘째,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일반 투자자들도 기업의 공시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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