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시대가 열리다
1. 연금개혁, 18년 만에 성사되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더 늦기 전에 합의된 게 다행”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공존하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을 맞았고, 이번 결정은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개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노후..
머니 스토리
2025. 3. 21.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