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포상금 제도 A to Z

오늘은 탈세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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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상금 제도란?

탈세포상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를 만들어 공정한 세정과 성실한 납세 문화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탈세제보의 정의와 대상

탈세제보란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탈세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의 사전적 의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을 뜻하며, 허위 등 부정한 행위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행위입니다.

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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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처리 과정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전자시스템에 등재
2. 7일 이내 접수 안내문 통지
3. 60일 이상 소요 시 중간통지
4.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 심의
5.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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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모든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으면 '누적 관리자료'로 별도 관리되고,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이 첨부됐다면 '과세 활용자료'로 분류돼 세무조사 등에 활용됩니다.

출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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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기준 및 요건

2024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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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 5억 원: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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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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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출처 : TAX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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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도 개선 사항

2024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게 되어,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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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장단점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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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보자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추징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인데, 이로 인해 제보자들이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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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제보자와의 마찰이 심화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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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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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 조항 개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뜯어고쳐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규정 간소화: 현행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정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여 제보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탈세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보 편의성 향상: 국세청은 모바일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여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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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상금 제도는 공정한 세정과 성실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포상금 지급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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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부당한 탈세 행위를 감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탈세포상금 제도가 이러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