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이고 각 나라와 기업 대응 방안

 

작년 말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긱기 참사 사고 유가족들의 '고인 계정정보' 요청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에 더해 복호화된 암호를 플랫폼사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디지털 유산에 대해 개념과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유산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남긴 모든 흔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소셜 미디어 계정과 게시물
• 이메일 계정
•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들
• 온라인 뱅킹 정보
• 디지털 사진과 비디오
• 블로그 포스트
•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
• 암호화폐 지갑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단순한 데이터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삶의 궤적, 사상, 관계, 정체성을 담고 있는 디지털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

 

디지털 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보존, 법적, 재정적 가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유족들에게 심리적 위안 제공 등이며,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의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SBS뉴스

 

각국의 디지털 유산 대응 방안

 

미국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등 6개 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주들도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독일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7월 페이스북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인정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경우,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유산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SNS 회사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등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세계일보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글로벌 IT 기업들도 디지털 유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구글: 2013년부터 '휴면계정관리(Inactive Account Manag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정의 휴면 전환 시기를 설정하고, 사망 시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질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메타(페이스북): 2015년부터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 사망 시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 접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애플: 최근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유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의 과제와 전망

 

디지털 유산 관리에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유산의 상속, 관리,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3. 기술적 과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맞춰 지속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윤리적 문제: AI 기술의 발달로 고인의 디지털 페르소나를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유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디지털 재화 등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산'의 처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고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민감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