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의 절세 꼼수: 한국에서 1조 벌고 세금은 54억?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납부하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2023년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고작 수십억 원 수준. 반면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절세 전략과 그로 인한 논란,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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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한국 내 수익과 세금 현황

2023년, 구글코리아는 매출 3869억 원, 영업이익 356억 원을 기록하며 법인세 17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페이스북코리아(메타)는 매출 737억 원,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법인세 54억 원을, 넷플릭스코리아는 매출 8996억 원에 법인세 39억 원을 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얼핏 적지 않아 보이지만,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실제 수익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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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으로 약 12조 13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메타 역시 국내 광고 시장에서 약 1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세금만 낼까요? 답은 이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절세 전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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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절세 테크닉: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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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절세 전략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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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법인으로 이익 귀속

가장 흔한 방법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의 법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귀속시킵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5%로, 한국의 24%보다 훨씬 낮습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아일랜드 법인에 광고 매입비용을 지불하며 국내 이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5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분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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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원가 비중 높이기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회계상 이익을 줄이기 위해 매출원가 비중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나 해외 계열사로의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지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 부담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넷플릭스도 콘텐츠 제작비나 기술 지원비를 해외 법인에 지불하며 비슷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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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부과 구조 활용

한국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올린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받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국내 이익을 최소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계 법인 1만 1103곳 중 약 45.9%인 5099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빅테크뿐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절세 전략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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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경제의 특성

디지털 플랫폼은 물리적 매장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와 앱마켓,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구독료로 한국에서 돈을 벌지만, 이 모든 거래는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실제 수익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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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 망 무임승차와 세금 회피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도 비판받습니다. 2023년 기준, 구글, 메타,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튜브의 고화질 영상, 넷플릭스의 4K 스트리밍, 페이스북의 실시간 피드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KT 같은 국내 통신사들은 망 유지 비용을 떠안고, 소비자는 결국 더 높은 요금으로 그 부담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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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와 망 무임승차는 공정성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적정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 수입을 잃고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자원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높은 세율과 망 사용료를 감당하며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엄격히 세금을 납부하지만, 빅테크는 이를 피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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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와 한국의 대응 방안

빅테크의 세금 회피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2019년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에 3%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빅테크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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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도입해, 해외 디지털 기업이 한국에서 발생시킨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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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 매출 기반 과세: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세금을 부과해 절세를 어렵게 한다.
• 국제 공조 강화: OECD와 협력해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15%)을 적용한다.
• 망 사용료 부과: 트래픽 유발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 빅테크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수익 파악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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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빅테크의 절세 전략은 그들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공정성 논란을 낳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서 있지만,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로 인해 정작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빅테크의 수익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적정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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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꿈꾸며

구글, 메타, 넷플릭스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턱없이 적다는 사실은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빅테크의 절세 꼼수는 단순히 기업의 영리함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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