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외환보유액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국은행(한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3월 16일,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이 입장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은의 입장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비트코인이 외환보유액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탐구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비트코인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MF는 외환보유액이 되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으로,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기준 비트코인은 여전히 큰 가격 등락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은의 이러한 우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교수의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1월 전망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선언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대선 공약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추가 매입은 하지 않고 민·형사 몰수로 확보한 약 20만 비트코인(약 17조 원 규모)을 비축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 결정은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기존 전략 자산과 동급으로 본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압수 자산을 비축하는 수준이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ECB의 강한 반대
유럽중앙은행(ECB)은 비트코인 편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025년 1월 “비트코인은 어떤 EU 중앙은행의 예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체코 국립은행(CNB)이 비트코인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온 반응이기도 합니다. ECB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통화로 보기 어렵고, 유로존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럽의 보수적인 태도는 금과 정부 채권 중심의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체코처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실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체코는 최대 5%의 예비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ECB의 압박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과 스위스: 신중함과 회의적 시각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나라지만, 중앙은행은 이를 외환보유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달러와 엔화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우선시하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위험 요소로 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스위스는 금 보유로 유명한 나라지만,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재로 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금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고, 신뢰 기반이 약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예비 자산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 체코와 브라질
모두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체코 국립은행은 비트코인을 “고위험 대체 자산”으로 분류하며 테스트 포트폴리오를検討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EC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산 다각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브라질 역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중 하나로, 탈달러화와 금융 혁신을 이유로 비트코인 편입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비트코인을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 지정학적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국의 고민: 정치권 vs 한은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세미나를 통해 비트코인 편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 혁신과 자산 다각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의 입장은 외환보유액의 안정성과 IMF 기준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전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6400억 달러(2025년 2월 기준)로, 주로 달러와 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면 자산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신중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외환보유액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분명 혁신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ECB와 일본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징적 행보를, 체코와 브라질은 실험적 접근을 보이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격 안정성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분간 한국은행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가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 경우, 한은도 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이 될까요, 아니면 한은의 우려대로 거품으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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