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6년 동결의 끝 :2025년, 대학교육의 갈림길
등록금 동결 16년, 대학의 인고의 시간2009년부터 시작된 한국 대학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16년간 이어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우며 도입한 이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장학금 제도가 본격화되며 등록금 상한제와 동결 기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긴 동결 기간 동안 대학들은 재정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교육부의 국고 지원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국가장학금으로 지출되었고, 대학 운영을 위한 직접 지원은 연평균 2~3% 증가에 그쳤다.2024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일부 있었지만, 2025년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2월 말 기준, 162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
궁금이
2025. 3. 18.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