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뉴딜 종료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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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종료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변경 및 취소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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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명령 중 전기차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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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주(州)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한다.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 는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
2. IRA 법안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들을 폐지(abolish)한다. 폐지 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됐던 자금은 전용 및 처분한다.
3.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급을 중단한다(immediately pause). 해당 자금 은 대통령 경제 정책 보좌관이 지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지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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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종료에 따른 정책 변화

1. 캘 리포니아 포함 12개 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허용했던 EPA의 승인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
2. EPA가 규정하고 있는 연비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
3. IRA 7,500달러 세액 공제 보조금은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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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영향과 대응

미국 투자를 늘려온 K-배터리 기업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IRA 혜택을 기반으로 공장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미국 외 유럽 시장으로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차 배터리 외 ESS(에너지저장장치)와 BaaS(Battery as a Service) 등 신규 사업을 확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삼성SDI는 북미 시장에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JV)을 통해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종료로 북미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며 포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린 뉴딜 종료로 유럽 지역 신규 공장 설립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한국 배터리 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유럽은 자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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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격적인 확장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시장 재편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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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둔화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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