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재명 대통령의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덜 하는 나라”라며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4%), 일본(36%), 중국(31%)보다 낮습니다. 높은 배당소득세율이 저배당 기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시장 활성화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내용, 기대 효과, 수혜 종목,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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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배당 기조 : 중국보다 낮은 배당성향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활용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지만, 우리는 배당을 기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상장사 배당성향은 주요국에 비해 낮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4%), 일본(36%), 중국(31%), 인도(38.5%)보다 뒤처집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사내 유보하거나 임원 급여로 지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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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배당 기조의 주요 원인은 높은 배당소득세율입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기본 세율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배주주가 배당 대신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만들며, 주주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통해 국민이 생활비를 벌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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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5.4%(지방세 포함), 2000만~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현행 최고 49.5% 대비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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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춰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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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대 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배당성향 상승입니다. 높은 세율로 인해 배당을 기피하던 대주주들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으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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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배당소득세 부담 감소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주 투자를 유도하며, 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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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입니다. 배당금은 투자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며, 이는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배당성향이 42.4%로 높아 배당금이 가계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한국도 배당 활성화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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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예상 종목 : 고배당주의 부상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배당 업종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주 중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을 주목할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주주환원율을 40~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배당성향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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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공공 부문에서는 한전기술과 한전KPS가 유망 종목으로 거론됩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수익 기반과 높은 배당성향으로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마린솔루션, 기아, 엔씨소프트, 현대오토에버, 제일기획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아는 2024년 배당성향 35% 이상을 유지하며 고배당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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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외에도 통신, 식음료 업종이 주목받습니다. LG유플러스, 오리온, 롯데웰푸드는 안정적 수익과 꾸준한 배당 증액으로 투자자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9~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은 112곳으로, 이들 종목이 분리과세 수혜의 핵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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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쟁점: 부자 감세 논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논란도 불러일으킵니다. 주요 쟁점은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고소득층과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되는데, 분리과세로 세율이 27.5%까지 낮아지면 고소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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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게 저율 분리과세(2000만 원 이하 9%)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야당 반발로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배당성향 증가로 외국인·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법안도 유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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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세수 감소 우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으며,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정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전면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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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교 : 배당 활성화 선진국 사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을 장기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0~20% 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층(소득 49만 달러 이상)도 최대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본은 배당소득에 20.315% 고정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세율은 배당성향을 높이고,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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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배당소득세율이 선진국 대비 높아 기업과 투자자 모두 배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상장사 배당총액은 31조 원으로, 미국(1조2000억 달러)의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배당 문화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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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의 과제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량주가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껍데기가 되는 시장”이라며 한국 증시의 불공정성을 비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배당성향,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로 인해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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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유도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화재, LS 등 일부 기업이 배당성향을 50%로 상향했으나, 전체 상장사 배당성향은 여전히 26~2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정책을 보완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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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대 대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배당주에 선제적 투자입니다.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한전기술, 기아 등 배당성향 35% 이상을 유지하거나 주주환원율 확대를 약속한 종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종목은 분리과세 혜택으로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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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배당소득세 부담 감소는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안정적 수익 기반의 금융, 통신, 식음료 업종은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배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2024년 주당배당금(DPS) 650원으로 배당수익률 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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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수 감소와 입법 불확실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야당 반발과 세수 감소 우려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주뿐 아니라 성장주,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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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의 주주환원율 상승, 주식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기아 등 고배당주는 분리과세의 주요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는 입법 과정의 걸림돌입니다. 투자자들은 고배당주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되, 입법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