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성장률 1.8% 예상

 

어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2025년 경제전망과 서민 생계비 경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제전망

1. (성장) 수출을 중심으로 ‘24년보다 둔화 전망(2.1→1.8%)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 메모리반도체 매출전망(전년비, %, WSTS): (’23)△28.9 (‘24e )81.0 (’25e )13.4

ㅇ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 지속

 

2, (고용)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취업자 증가폭은 ‘24년(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 전망

ㅇ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 지속

 

3. (물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4년(2.3%)보다 낮은 1.8% 전망

ㅇ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상존

 

4. (경상수지) ‘24년(900억불)보다 흑자폭 축소(800억불) 전망

ㅇ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 지속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醫･食･住 등 주요 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서민 생계비 경감 내용 중 관심이 가는 몇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의료) 간병비용 완화,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 등 제고 】

 

➊ (간병부담 완화)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역동

▪ (간병인력)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검토

▪ (품질관리)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하반기) *하는등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추진역동 *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1분기~) 토대로 마련

➋ (야간 접근성 제고)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

➌ (건보료 등 동결)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동결

* [건강보험료율]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17년도 이후 8년 만에 동결

 

【 (주거) 주말부부, 中企 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 완화 】

 

➊ (주말부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가구당 한도 1,000만원)

* 현재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

※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➋ (中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장기간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공공주택사업자-기관(中企·대학교·공공기관 등) 간 협약을 통해 기관공급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뿌리산업재직자에 대한 가점(現 5점) 확대 검토

*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

➌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선비 대폭 인상*(+29%)

* 수선비 단가(만원): (경보수)457→590, (중보수)849→1,095, (대보수)1,241→1,601

➍ (전세 임차인)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범위 확대

* [現]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 적용

[改] 대환 시 금융기관→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져도 임차인 소득공제 적용

 

【 (교육) 늘봄학교 확대 등 돌봄･교육비 경감 추진 】

 

➊ (늘봄학교 확대)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교육

･돌봄부담 완화 추진(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특수학교 178개교)

* (’24.2학기) 전국 초등학교 도입(초1) → (‘25) 초1~2 → (‘26) 모든 학년 이용 지원

➋ (우수 사교육 경감모델 확산)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모델발굴･확산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확대**

* 교육청·지자체 등 협력,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운영시 최대 5억원 지원↳ 예: (춘천) 수포자 없는 중점학교(예: 1:1 멘토링, 레벨업캠프), (부산)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보급 등

** [現]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 [改] 교육발전특구 이외 지역까지 우수모델 확산 노력

➌ (기출문제 공개) 내신 기출문제의 공개범위 확대, 홈페이지공개 등 공개방식 명확화

* 기출문제→정답까지 공개범위 확대, 학교 홈페이지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권장

 

【 (통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

 

➊ (단말기)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상반기)

*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병행

**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➋ (알뜰폰)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월)

 

정치가 빨리 안정화되어 2025년 경제성장률이 1.8%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길 기원합니다.